세금을 추가로 25%더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스페인에서 통장을 만들고 수령할 경우 국내에 반입하게되면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수령한 전체 금액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국내 반입한 금액 만큼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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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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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스페인에서 계좌를 만들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1.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을 경우
- 한국을 출국한지 183일이 지나지 않았다.
- 설령 지났다고 해도 한국에 주된 주거지와 소득 기반이 있을 경우 한국 거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
2.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을 경우
- 출국한 지 183일이 지났고 한국에 주된 주거나 소득 기반이 없다.
- 출국한지 183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이 경우 해외 영주권자는 한국에 주거주니나 소득 기반이 없어야 함).
그러므로 해외에 계좌를 개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서 특정 금액 이상이 입출되면, 그 내역이 한국 관련 부처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는, 특별한 비자 등의 조건이 없다면, 관광객 신분으로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로밀리언 등의 당첨 청구 및 수령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 스페인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무료로 당첨금 청구와 수령을 처리해 줍니다.
- 따라서 은행에 당첨금 청구를 의뢰한 후, 은행에 당첨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면, 수표로끊어 주게 됩니다. 계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로 대행을 해 주는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은행이 일처리를 해 줍니다.
- 수표를 받아 들고 한국이든 어디든 고객님 명의의 계좌라면 입금시킬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특별한 조건을 채우지 않는 한, 한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2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당첨금액에 대해 25%를 낼 가능성도, 스페인에서 최종 수령한 돈의 25%를 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후자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며 당첨자에게 큰 이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히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지에서 수표를 받고, 그 후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에 통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표는 보통 발급한지 1년 이내에 출금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고 싶으시다면 수표로 발급 받고 위에서 한국에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조건을 만드신 후에 자신의 계좌(해외 계좌겠지요)에 입금하면, 한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게 되겠지요.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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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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