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시 45% 인데,
뉴욕 연방세금 30% 공제 후 세액 차액 15%인지
아니면 30% 공제후 금액의 4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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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관련한 질문이 최근에 있어서 답변을 공개해 놓았습니다. 공개답변: 제목: [from L8]한국세금관련, 게시일: 2024.09.09
해당 내용의 결론 부분을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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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0억원의 15%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 기타 소득의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발생한 총 수입액, 즉 100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과세표준은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후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에서 적용되는 45%의 세율은 총 소득인 100억원에 대해 적용되며, 그 결과로 산출된 세금에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A는 100억원에 대한 45%의 세금인 45억원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30억원을 공제한 15억원을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세액을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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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 30%를 내신 후, 한국에 다시 15%를 내야 합니다. 이때 15%의 기준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상금이 기준입니다.
즉,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수령 금액이 2000억원이었을 때, 미국 연방정부에 이에 대한 30%인 600억원을 원천 납부하고, 다시 한국 정부에서 이 2000억원의 15%인 15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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