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대행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3항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두 가지 형법 조항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복권 구매가
형법 제 248조 3항 취득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복권)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당첨금)을 추징한다고 해석하여
당첨금을 추징할 수도 있을 것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할만한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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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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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의 핵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로 해석하며,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에 근거해서 해외복권을 중개하는 것은 한국의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각국 정부가 발행한 복권의 구매대행 서비스하는 thelotter나 elgordo와 같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당첨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그것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 몰수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제3항은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법 복표(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취득의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습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5433)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은 제248조 전체(특히 복표의 개념)를 해석하면서 제3항 취득죄를 언급한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복표발매] (광고복권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5433)
판시사항 요지:
*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
*‘광고복권’도 위 요소를 갖추면 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광고주 등이 대신 부담하더라도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제3항 복표취득죄 관련: 복표의 취득은 유상이건 무상이건 가리지 않는다. 사실상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포함됩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5433)
판결 배경 및 의의: 피고인들이 ‘광고복권’을 제작·판매한 사건에서, 원심은 광고 목적이라는 점을 들어 복표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복표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제3항 취득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최근 관련 판례 경향 (국내·해외 복권)
*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국내에서 무허가로 발행된 복권(또는 유사한 표찰) 취득 시 제3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복권 구매대행: 해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예: 미국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은 형법 제248조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발매·중개·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하급심·대법원 관련 판단이 있습니다 (2023도2950 등 참조).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248%EC%A1%B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에서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로 해석하며,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05)
요약 및 주의사항
제3항은 주로 발매자·중개자 처벌(제1·2항)의 보완 규정으로, 불법 복표를 사거나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벌금형(1천만원 이하)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판례는 복표의 실질적 사행성을 중시하며, 형식(광고복권 등)보다는 본질(우연성에 의한 이익·손실 분배)을 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표찰의 성격, 금품 수수 여부, 우연성 등)가 중요하므로, 유사 사안 발생 시 전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예: 특정 사건 번호)이나 추가 판례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법령 및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대법원 판례정보 시스템에서 최신 확인를 권장합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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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